납기 남았는데 일방 해제?…발주자가 손해 전액 배상
소프트웨어 외주계약에서 최종 납기가 남았음에도 발주자가 중간 시정요구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 해제할 수 없다는 법적 판단이 나왔다. 필수 계정 미제공 등 협력의무를 어긴 채 해제하면 기성 대금과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소프트웨어 외주계약에서 최종 납기가 남았음에도 발주자가 중간 시정요구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 해제할 수 없다는 법적 판단이 나왔다. 필수 계정 미제공 등 협력의무를 어긴 채 해제하면 기성 대금과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