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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묵시적 갱신 중 이사 갈 때 '복비' 세입자가 낼 필요 없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 이때 발생하는 신규 임대차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며, 이를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특약도 법적으로 무효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입주 전 내려앉은 바닥…“알겠다” 했어도 계약 해지·손배 청구

임대차계약 후 입주 전 바닥 하자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면 임차인이 앞서 부분수리 불가 통보에 수긍했더라도 임대인의 수선의무 포기로 볼 수 없다.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과 중개보수·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새 주인이니 월세 올려라”…세입자, 승계 거부하고 계약 해지 가능

상가건물이 매매돼 새 소유자가 일방적인 월세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은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양도 사실을 안 뒤 곧바로 이의를 제기해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증금서 까달라”는 상가 세입자, 3기 밀리면 방 빼야

상가 임차인이 영업 부진을 이유로 보증금 차감을 요구하며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더라도 임대인은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3개월 치 차임이 연체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이 바닥나더라도 미납 관리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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