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로봇·특고 고용보험…한기대 졸업연구 95점 공개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제32회 졸업연구작품 전시회를 열고 전기차 화재 대응 로봇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소득 기반 고용보험 개편안 등 현안 해결형 연구 성과 95점을 온·오프라인으로 공개했다.
로스쿨·학계법률미디어 편집국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제32회 졸업연구작품 전시회를 열고 전기차 화재 대응 로봇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소득 기반 고용보험 개편안 등 현안 해결형 연구 성과 95점을 온·오프라인으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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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시에 따라 급여를 입금받은 뒤 되돌려주는 '임금 페이백'에 응해 청년고용지원금 부정수급을 도운 근로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단순 지시 이행이라도 법률상 공모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부 고용장려금을 노리고 중장년 근로자를 3개월 단위로 채용한 뒤 퇴사를 종용하거나 복수 법인으로 쪼개기 운영하는 행위는 고용보험법과 보조금관리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사기죄로 엄단된다. 적발 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제재부가금으로 환수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기간제 근로계약이 끝나더라도 회사의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 제안을 거절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부를 자진퇴사로 분류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단기 근무 후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허위 신고해 실업급여가 막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와 증거 확보 방법을 짚어봤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