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담합·부정청약 쪼개 잡는다…경찰, 주택 환수·수익 보전 연계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7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부동산범죄 3차 특별단속을 벌인다. 기존 8개 단속 유형을 10개로 세분화하고 기소 전 범죄수익 보전과 주택 환수·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제 연계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7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부동산범죄 3차 특별단속을 벌인다. 기존 8개 단속 유형을 10개로 세분화하고 기소 전 범죄수익 보전과 주택 환수·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제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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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날인이 완료된 계약서를 받기 전이라도 보증금을 내고 입주했다면 임대차 계약은 성립한다. 만기 전 퇴거하려면 임대인과 합의해야 하며, 별도 특약이 없다면 기존 세입자에게 새 임차인 중개보수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부동산 매매나 전세 계약 시 간판과 명함만 믿고 진행했다가 무자격자나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 공공 플랫폼 조회와 사무소 내 등록증·자격증 대조 수칙을 정리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대출 갱신 등을 위해 보증금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금융기관에 내고 차액은 별도 이면 특약으로 약정한 경우, 임대인이 부도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대상에서 누락된 차액이 제외돼 회수 위험에 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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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나 재계약 협의 무산으로 퇴거할 때 임대인이 요구하는 신규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사전 특약이 없다면 기존 세입자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 법원과 정부 부처는 신규 계약의 중개의뢰인이 아닌 종전 임차인에게 관행을 이유로 비용을 전가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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