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입금하고 입주한 지 2주 만에 타지로 발령이 나 방을 빼야 하는 세입자라도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남은 계약 기간의 월세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임대인 날인이 끝난 계약서 원본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이미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2026년 11월 네이버 지식iN에는 11월 1일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입주한 뒤, 11월 6일 공인중개사와 4개월 단기 임대차계약서를 쓴 세입자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 씨는 임대인이 날인한 서류를 받기 전인 입주 2주 차에 급한 사정으로 타지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중도 퇴거 방법과 남은 3개월 치 월세 정산 방안을 물었다.
민법 제618조에 따라 임대차는 당사자 약정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다. 임대인의 최종 서명이 담긴 계약서를 전달받지 못했더라도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 중이라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법정 최소 기간 보장 등 특례를 적용하지 않지만, 한 번 정한 계약 기간의 구속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계약 기간을 정한 이상 이직이나 발령 같은 세입자의 개인 사정만으로는 일방적인 중도 해지권이 생기지 않는다. 민법 제543조는 계약이나 법률 규정에 해지권이 있을 때만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임대인은 중도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만기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할 권리가 있다.
세입자가 손실을 줄이려면 임대인과 합의해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통상 기존 세입자가 공인중개사나 직거래 플랫폼에서 새 세입자를 구해오고, 신규 세입자의 계약 시작일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이 쓰인다. 남은 기간이 3개월 안팎으로 짧다면 다른 사람에게 방을 다시 세놓는 전대차 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나, 민법 제629조에 따라 반드시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집주인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전대를 놓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중도 퇴거 과정에서 가장 흔히 다투는 대목은 새 세입자를 구할 때 드는 중개보수(복비) 부담 주체다. 부동산 실무에서는 만기 전에 나가는 세입자가 집주인 몫의 중개보수를 대신 내는 관례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경제 전문가 기고에 따르면 임대인이 중도 해지를 거부할 경우 세입자는 만기까지 월세를 물어야 한다. 이 때문에 실무상 중개보수 상당액을 합의해지의 대가인 위약금처럼 지불하는 조건부 합의해지가 이뤄지는 구조다.
그러나 법령과 판례의 판단은 실무 관행과 다르다. 법제처는 2009년 12월 24일 유권해석(안건번호 09-0384)에서 만기 전 퇴거하며 새 계약 중개를 의뢰한 종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중개보수를 내야 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024년 1월 4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의뢰하지 않은 거래 당사자로부터 별도 약정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2023다252162).
하급심 법원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해 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9부는 1998년 7월 1일 1년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3개월을 남기고 퇴거한 사건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2,000만 원 중 새 임차인 유치를 위한 중개수수료 30만 원을 공제하자 이를 전액 반환하라고 판결했다(97나55316).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어도 임대인은 새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위해 중개수수료를 지출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기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도 중도 해지 시 새 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며, 별도 특약이나 합의가 없다면 기존 임차인에게 강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퇴거 후 분쟁을 막으려면 합의해지 단계에서 신규 임차인 유치 조건과 보증금 반환일, 중개보수 부담 범위를 문자나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어야 한다. 특히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짐을 모두 빼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보증금 보호에 불리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