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가능성만으로 연금 반토막…권익위 "전액 먼저 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재해 급여 수급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을 절반으로 감액하던 관행을 없애고, 법률상 요건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액 지급하도록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국민연금법
30년 번 돈 남편 명의라도…가사·육아 인정되면 절반 분할
혼인 기간 30년 이상 황혼이혼이 역대 처음으로 신혼이혼을 앞지른 가운데,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단독 명의라도 실질적 공동재산으로 분류된다.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기여도가 인정되면 퇴직금과 공적연금을 포함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