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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군 복무 전 기간 연금 인정…외국인 ‘편법 추납’ 차단

군 복무 전 기간과 둘째 자녀 출산 시 15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국내 가입기간이 짧은 외국인이 거액을 일시에 추납해 연금을 수령하던 편법을 막기 위한 상호주의 원칙도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군 복무 전 기간 연금 산입…외국인 편법 추납 막는다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둘째 자녀 출산 크레딧을 15개월로 늘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외국인의 추후납부와 부양가족연금에는 상호주의가 도입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산재 가능성만으로 연금 반토막…권익위 "전액 먼저 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재해 급여 수급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을 절반으로 감액하던 관행을 없애고, 법률상 요건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액 지급하도록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30년 번 돈 남편 명의라도…가사·육아 인정되면 절반 분할

혼인 기간 30년 이상 황혼이혼이 역대 처음으로 신혼이혼을 앞지른 가운데,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단독 명의라도 실질적 공동재산으로 분류된다.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기여도가 인정되면 퇴직금과 공적연금을 포함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