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이혼하더라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무조건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류상 혼인 기간이 길어도 별거나 가출 기간을 뺀 실질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된다.
통계청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혼인 기간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 비중은 1997년 9.8%에서 2024년 36.2%로 3.7배로 늘었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자도 2014년 1만1,802명에서 2026년 2월 기준 11만1,317명으로 불어났다. 이 가운데 여성 수급자가 9만7,592명(87.7%)을 차지한다.
1999년 도입된 분할연금 제도는 가사 노동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전업주부 등이 이혼 후에도 혼인 기간의 공동생활 기여를 인정받아 노후 생계를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청구인 본인이 수급 연령인 60세(출생연도에 따라 60~65세 단계적 상향)에 이르면 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다.
핵심 요건은 ‘실질적 혼인 기간 5년 이상’이다. 과거에는 법률혼 기간 전체를 일률적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29일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5헌바182). 이후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배우자의 가입 기간 중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을 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실제 법원에서도 서류상 혼인 기간과 실질 혼인 기간을 엄격히 구분한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2024년 6월 5일 1992년 결혼해 2000년 협의이혼한 부부의 연금액 변경처분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1995년부터 별거해 실질적 혼인관계 기간이 5년 미만이라는 이유에서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도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해 실질적 혼인 기간 5년 미달 등 요건 미충족이 분할연금 반려 처분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짚었다.
요건을 갖췄다면 분할 비율과 이혼 합의서 문구를 점검해야 한다. 분할 대상은 배우자의 전체 연금이 아니라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며, 원칙적으로 이를 50%씩 똑같이 나눈다. 다만 2016년 12월 30일 시행된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에 따라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나 당사자 협의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 비율이 먼저 적용된다.
이혼할 때 “향후 일체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더라도 국민연금은 따로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19년 6월 13일 이혼 조정 과정에서 이 같은 부제소 합의를 했더라도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합의일 뿐, 국민연금법상 공법상 권리인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2018두65351). 연금 분할 비율을 바꾸거나 포기하려면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적어야 한다.
청구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사라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분할연금은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한다. 60세 이전에 이혼하더라도 국민연금법 제64조의3의 선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청구해 두고 본인이 수급 연령에 이르렀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 배우자가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아 가면 현행법상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이예인 연구원은 ‘국민연금의 분할일시금 도입방안’ 정책보고서에서 “가입자가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경우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선청구했더라도 이를 분할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할일시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