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5천 빌려주고 잠적…신분 둘이어도 소송 된다
연인 관계에서 수천만 원을 빌려준 뒤 상대방이 잠적하고 신분이 불분명하더라도 계좌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특정해 대여금 반환 소송을 낼 수 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편취했다면 사기죄 형사고소도 검토 대상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연인 관계에서 수천만 원을 빌려준 뒤 상대방이 잠적하고 신분이 불분명하더라도 계좌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특정해 대여금 반환 소송을 낼 수 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편취했다면 사기죄 형사고소도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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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줬더라도 이후 변제 기일을 정해 차용증을 다시 작성했다면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사후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며, 무효 입증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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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메신저 등에서 소액을 빌린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한 채무자를 상대로는 형법상 사기죄 고소와 민사 독촉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피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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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간 채무자가 갚지 않고 여가를 즐기더라도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사기 고소는 형사처벌 절차일 뿐 채권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므로 지급명령과 소액재판 등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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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빙자해 허위 명목으로 금전을 가로채고 반환 요구 시 성범죄 맞고소로 협박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는 실제 사용처 기망을 입증해 사기죄로 고소하고, 대화 내역 원본을 보존해 무고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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