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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대법 “보복하려고 배우자 고양이 괴롭혔다면 동물학대죄 처벌”

대법원이 사람을 협박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그 사람이 기르는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준 행위도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위협 방지 상황이 아니었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동물 학대하면 최대 5년 못 키운다…35년 만에 사육 차단

동물학대범에게 최장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가 도입됐다. 재판 중 피해 동물 반환을 거부할 근거와 병원 유기 방지 규정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2026년 10월 27일 공포돼 1년 뒤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동물 학대하면 최대 5년 못 키운다

동물학대 재범 위험자에게 최장 5년간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10월 27일 공포됐다. 동물병원 등에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죄로 처벌되며, 맹견사육허가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법은 2027년 10월 28일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동물보호시설, 농지법 위반하면 신고 수리 거부당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동물보호법상 시설 요건을 갖췄더라도 농지법이나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했다면 지자체가 운영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수리 후 제재 시 보호동물 재이동 등 공익상 피해가 크다는 판단이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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