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에 반려견 50마리를 가두고 방치해 죽거나 다치게 한 견주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동물을 직접 때리지 않더라도 사육과 관리 의무를 저버려 죽음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동물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다.
대구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6노13).
사실관계
A 씨는 2023년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주거지 빌라에 자신이 키우던 시츄 50마리를 가둬 두고 물과 사료를 주지 않는 등 동물의 위생·건강관리를 위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범행으로 시츄 1마리가 유기됐고, 2마리는 다발성 손상과 극도의 쇠약 등으로 죽음에 이르렀다. 나머지 47마리는 결막염, 유류증, 피부염, 치주염 등 상해를 입었다.
SBS와 YTN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3년 7월 해당 빌라에서 악취와 심하게 짖는 소리가 난다는 주민들의 119 신고로 드러났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 개들은 털이 심하게 뒤엉킨 채 방치돼 있었고 2마리는 이미 죽어 있었다. 살아남은 개들은 포항시와 동물보호센터 등으로 넘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다.
1심·원심 판단
1심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5년 1월 15일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1369). 더팩트 등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다수의 반려견을 방치해 폐사와 상해에 이르게 한 점과 A 씨가 수사 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동물 소유자 등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같은 항 제2호와 제3호는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및 위생·건강관리를 위한 보호의무 등을 위반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97조 등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