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학교 증축, 통보만으론 토지 형질변경 못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학교부지에 학교시설을 지을 때 지자체 통보만으로 건축허가가 의제되더라도, 토지 형질변경이나 공작물 설치 등 수반행위는 별도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학교부지에 학교시설을 지을 때 지자체 통보만으로 건축허가가 의제되더라도, 토지 형질변경이나 공작물 설치 등 수반행위는 별도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제처는 군인이 성폭력 피해 치료로 최장 2년의 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복무 중 다른 성폭력 피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하면 군인사법상 휴직 기간을 다시 부여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제처는 공장에서 직접 쓸 목적으로 삼상유도전동기를 1회 들여온 자가사용수입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수입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에너지 사용량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2026년 10월 29일 회신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제처가 공무원 법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정보지원국에 법제교육운영팀을 신설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에 맞춘 법령해석 및 법제자문 분장사무 정비를 마쳤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제처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공사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에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2026년 9월 22일 법령해석을 내렸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