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억 돌려달라” 론스타 청구, 파기환송심서 전부 기각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약 2,800억 원 규모의 법인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세액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해 론스타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약 2,800억 원 규모의 법인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세액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해 론스타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합병 승계 이월결손금이 일반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고 남아 있더라도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미 전액 차감했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재차 차감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세법 유권해석이 바뀌었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세금을 세무당국이 직권으로 고쳐 돌려줄 헌법상 의무는 없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부과제척기간의 취지를 들어 150억 원대 환급을 요구한 업체의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자산 처분손익 비중이 커 순손익이 비정상적인 경우, 주식의 순손익가치뿐 아니라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영업권을 산정할 때도 과거 3년 실적 가중평균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재정경제부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민간매입임대아파트의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CR리츠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세제지원 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