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자문료로 알선 대가… 대법 30일 최종 결론
특검이 기소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전 변호인 김승환 변호사의 알선수재 사건 상고심 선고가 10월 30일 대법원에서 열린다. 허위 법률자문 형태의 알선수재 공모 인정 여부와 별건 변호사법 위반 공소기각 판단이 유지될지가 핵심 쟁점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변호사법
퇴근 뒤 찾는 변호사, 김해까지 번진 야간상담 경쟁
평일 낮 대면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겨냥한 17시 이후 야간 법률상담이 경남 김해 등 비수도권 중소도시로 확산하고 있다. 포털 Q&A를 통한 수임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의뢰인은 추가 상담료와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면책 동의해야 서류 낸다”… 개인회생 대리인 횡포 대처법
개인회생 과정에서 대리인의 보정서류 미제출로 변제 기간이 60개월로 늘어나는 피해가 발생해도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서류를 낼 수 있다. 대리인이 요구한 일방적 면책 동의서는 효력이 부정되며 지방변호사회 진정과 수임료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외도 증거 찾아드려요” 포털 Q&A 뒤 브로커 주의보
포털 지식검색이 이혼·상간 소송 마케팅 창구로 과열되면서 무자격 브로커의 서류 판매와 불법 증거 수집에 따른 법률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인 소식법률미디어 편집국
위조 신분증에 뚫린 3000만 원 대출, “4단계 인증 거쳤어도 무효”
위조 신분증으로 실행된 비대면 대출에 금융사가 4단계 본인인증을 거쳤더라도 실명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채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도서관이 공개한 하급심 판결공보에는 일타강사와 현직 교사의 문항 거래 무죄 판결도 함께 실렸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