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대형 화재에 행안부 총동원령
행정안전부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와 관련해 윤호중 장관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진압과 인명구조에 나설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10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소방청
의용소방대 정년 최대 70세로 연장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최대 70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법률이 시행됐다. 고령화로 대원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의 안전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소방관 복지 심의에 시·도지사 추천 인사 의무 참여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정책을 심의하는 소방청 정책심의위원회에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인사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한 개정 소방공무원복지법이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때 ‘담보제공’ 여부도 쓴다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에 공사대금 담보제공 여부 기재란이 신설됐다. 기간이 지난 한시적 과징금 부과기준(별표 2)도 삭제돼 현행 단일 기준으로 일원화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위험물 16만ℓ 보관 산단서 불길…작업자 7,000명 대피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 유통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제4류 위험물 16만 8,000ℓ 탱크 등이 소실된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긴급 대응을 지시했다. 인근 작업자 7,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당국은 정전기 방지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 감식에 나섰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