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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매장유산 도굴 제보하면 포상금…발견 보상액도 상향

매장유산 도굴과 불법 은닉 범죄를 제보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2026년 10월 29일 시행되는 매장유산법 시행령 개정령은 접수된 신고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유물을 우연히 발견한 이에게 주는 포상금 지급 기준도 올렸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 원…2배 상향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상한액이 2027년 1월 1일부터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 상향된다. 정부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허위 체불 공모를 적발하기 위해 내부 고발 유인을 높이고 기금 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선거범죄 포상금, 이제 검찰청 아닌 공소청에 신청한다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공소청 출범으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신청 창구가 종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됐다. 포상금 심의위원장 직함도 형사사법국장으로 개편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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