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맴돌며 물품 거래 외국선박, 즉시 멈춰 세운다
대한민국 영해에서 통상적인 항행 없이 맴돌거나 몰래 선박용품을 주고받는 외국 선박을 당국이 즉시 정선·검색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2026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외교부
재외공무원 일시귀국 연 30일로…'연 1회' 제한 폐지
2026년 10월 27일부터 재외공무원의 공무 외 일시귀국 제한이 연 1회 20일에서 횟수 제한 없는 연간 30일로 늘어난다. 열악지·고산지 근무자를 위한 별도 휴양과 요양 규정도 함께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재외공무원 일시귀국 연 1회→무제한 30일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준이 종전 ‘연 1회 20일’에서 ‘횟수 제한 없는 연간 30일’로 대폭 완화됐다. 고산지 근무자를 위한 저지대 요양과 험지 전지휴양 근거도 복무규정에 신설돼 10월 27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이유 없이 영해 배회 외국선박, 나포·징역 5년 처벌
외국선박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통항과 무관하게 닻을 내리거나 배회하고 선박용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제재하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0월 27일 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조세이 탄광 유해 5점 남성 2명 확인…끝내 신원 못 찾았다
1942년 조세이 탄광 해저 수몰 사고로 숨진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 추정 유해 5점을 한일 양국이 감정한 결과 성인 남성 2명으로 확인됐으나 유족 DNA와 일치하지 않아 신원 확인이 무산됐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동남아 도피사범 655명 압송, 보이스피싱 피해액 57% 꺾였다
경찰청과 외교부, 법무부 등 10개 관계기관이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성과를 발표했다. 2026년 1~9월 해외 도피사범 655명을 송환하고 동남아 현지 범죄자 834명을 검거해, 보이스피싱 피해액과 캄보디아 감금 신고가 급감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