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답장 없어도 해지 유효…보증금 지키는 임차권등기 절차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다. 계약 해지는 임대인의 답변이 아닌 통지 도달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다. 계약 해지는 임대인의 답변이 아닌 통지 도달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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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전세 재계약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거나 임대차 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우선변제권 순위는 뒤로 밀리지 않는다. 다만 최초 확정일자가 찍힌 종전 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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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만기 전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는 법원에 임의경매통지서가 아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접수 사본을 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있다. 판례상 배당요구 사실이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중도 해지가 입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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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경매 절차에서 세입자가 배당요구 종기를 놓쳐 보증금을 날리지 않도록 주택·상가임차인 통지서를 전면 개편했다. 복잡한 장문 서술을 유형별 맞춤 안내로 바꾸고 QR코드로 웹 연계를 도입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 만기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믿고 섣불리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는다. 법원은 등기부 기입 전 점유를 풀면 우선변제권이 즉시 사라진다고 판단하므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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