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마쳐야 보증금 회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계약 해지 통보는 집주인의 답장이 없어도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법원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등기가 이뤄진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돼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제3조의3 제5항 단서). 등기 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등기를 마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를 취득한다(제3조의3 제5항 본문). 다만 등기 이전에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된 주택이라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하거나 해당 담보권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수 없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먼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돼야 한다.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종료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기 해지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제6조의2).
일각에서는 계약 해지 통보 후 반드시 임대인의 답변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오인하기도 하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는 도달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어 임대인의 수락이나 답변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역시 2024년 1월 11일 갱신된 임대차에서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다(2023다258672). 임차인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수신 확인 화면, 통화 녹취록, 배달증명이 첨부된 우체국 내용증명 등으로 통지가 도달했음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민법 제113조).
종전에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돼야만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사망하거나 송달을 회피하면 수개월간 이사를 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국회는 시행일을 앞당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켜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했고, 대법원도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은 가압류 집행 시 채무자 송달 전 집행을 허용하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준용한다.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즉시 임차권등기 촉탁이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집계에 따르면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021년 7,631건, 2022년 1만2,038건이었다. 전세사기 사태가 확산한 2023년에는 4만5,445건으로 전년 대비 약 3.8배 급증했다. 2024년에는 4만7,353건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으며, 2023년과 2024년 신청 건수의 80% 이상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2025년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40.8% 감소한 2만8,044건으로 집계됐다.
신청 시에는 확정일자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기준 신청 비용은 총 4만3,400원이 든다. 수입인지 2,000원, 등기수입증지 3,000원,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등록면허세 7,200원에 당사자 1명당 3회분 기준 송달료(1회 5,200원 시 6회분 3만1,200원)를 더한 금액이다. 임차인은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가장 주의할 점은 실제 이사 시점이다.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렸더라도 관할 등기소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실제 주택임차권 등기가 기입 완료된 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 뒤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짐을 빼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훼손되지 않는다. 아울러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제3조의3 제6항) 신규 계약 시에도 등기부 확인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