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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월 800만 원 팔아도 세금 없다”는 가게, 2,736만 원 먼저 보냈다간

상가를 인수할 때 건물주와 계약하지 않고 현 세입자에게 먼저 대금을 입금하면 돈을 떼일 위험이 크다.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상호를 그대로 쓰면 기존 채무까지 승계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산재 유족 특별채용 거절해 물어준 배상금도 세금 뗀다

회사가 단체협약상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을 어겨 지급하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어겨 배상받으면서 순자산이 늘어났다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2,800억 돌려달라” 론스타 청구, 파기환송심서 전부 기각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약 2,800억 원 규모의 법인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세액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해 론스타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론스타 2,800억 소송, 정부 환송심서 전부 승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 등을 상대로 낸 2,800억 원대 법인세 부당이득반환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법인세 부과가 취소돼 발생한 환급청구권은 납부 명의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판결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밀린 용역비 석 달 뒤 줬어도…지급 다음 달 10일 신고 땐 가산세 없다

사업소득 용역 대가를 뒤늦게 지급하더라도 실제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법상 임금체불 책임은 별도로 따져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