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국감 포괄 배제에 제동…“해당 사안만 제척해야”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의원 국정감사 제척 의결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헌재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한정해서만 제척할 수 있으며, 국감 참여를 포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이해충돌
10대 로펌에 퇴직자 124명…공정위 "부당 영향력 없었다"
국내 10대 로펌에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퇴직자 124명이 재직 중이라는 전수조사 보도가 나오자 공정위가 해명에 나섰다. 공정위는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정황이 없으며 외부인 접촉 보고 등 엄격한 통제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세종지원위 민간위원, 연임 1회로 제한…이해충돌 제척·기피 신설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의 연임이 1회로 제한되고, 이해관계가 얽힌 안건 심의에서 배제되는 제척·기피·회피 및 결격사유 규정이 법제화됐다. 실무위원회 정원은 25명으로 확대되고 회의 소집 통지는 7일 전으로 늘어났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국회 규칙 안 만들어 감춘 이해충돌…헌재 “임기 끝나 각하”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세부 국회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다툰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21대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와 법률 개정으로 주관적 권리구제 이익이 사라졌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저작권 신탁 ‘영구 허가’ 폐지…5년마다 재심사
한 번 받으면 영구 유지되던 저작권신탁관리업 영업 허가가 5년 유효기간제로 전환된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재허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퇴출된다. 창작자의 비영리 직접 이용허락권과 총회 전자투표권도 법으로 보장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