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시스템 장애 시 원인 분석 의무화…AI 행정도 첫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체계와 인공지능(AI) 대민 행정서비스 도입 근거를 담은 새 규칙을 2026년 10월 23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체계와 인공지능(AI) 대민 행정서비스 도입 근거를 담은 새 규칙을 2026년 10월 23일부터 공포·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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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리인이 정보를 수령할 때도 청구인의 실물 신분증 원본 대신 사본 제출이 허용되며, 100원 미만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시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6개월 가산하고 감독자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을 개정해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규 임용자의 타 기관 전출도 3~5년간 제한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당 내부 갈등이나 국회의원들의 집단 탈당이 발생하더라도 정당은 법적으로 자동 해산되지 않는다. 정당 해산은 정당법상 대의기관의 자진 결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 취소, 또는 정부 제소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을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선거인수의 80% 이상으로 정하고, 개표 후 누락된 투표지가 발견되면 선거일 후 10일까지 추가 개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