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 교수 투표권 ‘0%’…대법, 10월 30일 최종 판단
사립대 총장 선출 과정에서 비정년트랙 교원의 투표권을 전면 배제한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가리는 대법원 판결이 10월 30일 선고된다. 2심은 비정년 교원도 전임교원에 해당한다며 대학 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평등권
재물손괴 기소유예 불복 헌법소원…헌재 "중대 잘못 없다" 기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의 수사와 법률 적용에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퇴거불응 기소유예 못 지운다…헌재 “자의적 처분 아냐”
퇴거불응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 수사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없었다며 처분을 확정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만 65세 넘어도 전직 의원 연금 없다”…헌재 “합헌”
개정법 시행 당시 만 65세에 미달해 연로회원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전직 국회의원이 이후 나이가 차더라도 지원금을 주지 않도록 규정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부칙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국유림 빌려 나무 가꿔도 직불금 0원…헌재 “합헌”
국유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 종사자에게 임업공익직불금을 주지 않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유림의 경우 국가가 공적으로 관리해 민간의 육림 장려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