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권 담보신탁 ‘불법 전매’지만 계약은 유효
토지보상금채권의 담보신탁은 법이 금지한 전매행위이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대토공급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토지보상금채권의 담보신탁은 법이 금지한 전매행위이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대토공급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 청년 기숙사형 신축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취득세 감면과 매입가 산정 개선 등 제도 보완이 실제 물량 확대로 이어지도록 연말까지 착공 목표를 달성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으로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차액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다음 달 13일 시행된다. 신탁사기 무권계약자는 경매 종료 전 선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피해자도 소급 적용 대상이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소득 증빙이 어렵고 신용점수가 낮은 주부나 구직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 대출과 달리 무주택 요건과 가구 합산 소득·자산을 중심으로 입주 자격을 심사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LH 전세임대 거주자가 구두로 이사 의사를 밝혔더라도 새 주택 권리분석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기존 주택 재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만료 전 집주인 동의와 권리관계 변동 확인을 신속히 마쳐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