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벌금 300만 원인데 내 위자료는 70만 원…항소하면 오를까
형사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협박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600만 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70만 원만 인정된 사례로 변론종결 후 증거 제출의 효력과 민사 항소 실익을 짚어봤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형사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협박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600만 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70만 원만 인정된 사례로 변론종결 후 증거 제출의 효력과 민사 항소 실익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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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후 전 연인과 그 전 배우자로부터 협박 문자와 온라인 비방에 시달릴 경우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며, 사실 적시라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1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을 오는 10월 27일 선고한다. 보복 목적 협박의 성립 요건을 둘러싼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교제 중 받은 선물과 데이트 비용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해 결별 후 반환 의무가 없으며 협박으로 응한 변제 답변은 취소할 수 있다. 처음부터 갚기로 약속한 보증금 잔액만 반환 대상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사내 기숙사에서 발생한 살해 위협 발언은 단순 흥분 상태의 혼잣말을 넘어 당사자 면전에서 재차 확인해 긍정했다면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인사팀 피해 신고는 명예훼손 공연성이 없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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