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신설된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10월 2일 공식 개청하고 수사 업무를 시작했다. 78년간 이어진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분리돼 중수청으로 넘어가면서 부패와 경제 등 7대 중대범죄 수사 창구가 전면 개편됐다.
새 수사체계가 가동됐지만 출범 초기 조직은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출발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중수청은 총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잠정)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본청 정원 396명 중 250명(63.1%), 서울청 1,089명 중 750명(68.9%), 광주청 240명 중 140명(58.3%) 등 전 기관이 정원에 미달했다.
수사관 충원과 지휘부 인선
초기 수사 인력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 대상 특례임용으로 채워졌다. 특례임용 신청자 2,375명 가운데 1,837명이 임용됐으며 신분을 전환한 현직 검사 80명도 중수청 수사관으로 이동했다. 여기에 1급 경력채용 6명과 합동수사과 파견 인력 57명이 합류했다.
지휘부 차장에는 전종민 변호사(법무법인 KnC)가 내정됐다. 서울지방청장에 최재민 변호사, 수원청장에 김형근 변호사, 대전청장에 문홍주 변호사, 대구청장에 홍종희 감사, 부산청장에 김기욱 변호사, 광주청장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이 각각 지휘봉을 잡았다. 반면 초대 수장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남아 있어 수장 공백 상태로 문을 열었다.
청사와 전산망 구축 현황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수표동 르네스퀘어에 둥지를 틀었다. 개청일에 맞춰 민원실과 수사·행정 필수 공간, 수사차량 등을 우선 갖췄으며 세부 사무환경 공사는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구속 피의자 수용 시설로는 수서·성동·서초경찰서 등 경찰 유치장과 서울남부구치소, 부산구치소 등 교정시설을 지정했다.
수사 전산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2단계에 걸쳐 개통된다. 개청일에는 이첩 수신과 사건 접수, 배당 등 1단계 필수 기능만 가동됐으며 전면적인 사건처리 기능은 12월 초 개통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중수청 운영 예산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총 4,724억 원을 편성했다.
관할 분산과 수사 지연 우려
수사기관 개편에 따라 일반 국민과 기업의 형사사법 창구도 대폭 바뀐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한다.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게 된 공소청의 기존 직접수사 인지사건 100여 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인력 부족과 시스템 미완에 따른 초기 혼선을 우려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장 없이 출범한 상황에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원의 15%는 변호사와 회계사, 경찰 대상 경력경쟁 채용으로 충원하고 10%는 내년도 신규 채용으로 채우겠다고 설명했다. 중수청법에 따른 검찰청 인력 특례임용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