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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혐오·비방 정당현수막, 24시간 내 안 치우면 강제 철거·과태료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정부가 1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혐오·비방 정당현수막을 집중 단속한다. 법령 위반 현수막은 24시간 내 자진 정비하지 않으면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속 공무원에겐 소송 지원과 적극행정 면책을 적용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등본서 '배우자의 자녀' 지운다…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10월 29일부터 개정 주민등록법 하위법령이 시행돼 주민등록표 등·초본 일반 발급 시 가족관계가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재혼가정 자녀도 나이순으로 기재되며 외국인 성명 병기가 도입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구룡마을 대형 화재에 행안부 총동원령

행정안전부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와 관련해 윤호중 장관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진압과 인명구조에 나설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10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지역필수의료·AI 10명 보강…복지부 직제 개편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과 인공지능 기반 의료,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인력 10명을 증원했다.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에 맞춰 인구 정책 분장사무도 전면 개편돼 2026년 10월 27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지방우대지수’ 첫 신설…서울서 멀수록 국비 더 준다

서울과의 거리와 소멸 위기 수준에 따라 국가 지원을 차등화하는 지방우대지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화폐 국비 지원과 청년일자리장려금을 다르게 배분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서울서 멀수록 국비 더 준다…‘지방우대지수’ 첫 시행

서울과의 거리와 소멸 위기도를 따져 국가 재정 지원을 차등화하는 ‘지방우대지수’가 법제화돼 2026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전국 지자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국비 보조율을 달리 적용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기사시험 응시료 50% 깎아준다…청년 3대 공공서비스

행정안전부가 청년 구직자의 취업 준비 비용과 탐색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50% 지원, 온라인 직업훈련 STEP, 직무능력은행 등 3대 맞춤형 혁신 공공서비스를 선정해 공개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입찰 때마다 내던 기업확인서 4종, 12월부터 안 낸다

행정안전부는 창업·중견·여성·장애인 기업확인서 4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추가하는 전산 연계와 고시 개정을 12월까지 완료한다. 이에 따라 공공조달 입찰과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게 돼 기업의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조세이 탄광 유해 5점 남성 2명 확인…끝내 신원 못 찾았다

1942년 조세이 탄광 해저 수몰 사고로 숨진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 추정 유해 5점을 한일 양국이 감정한 결과 성인 남성 2명으로 확인됐으나 유족 DNA와 일치하지 않아 신원 확인이 무산됐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세계 최초 LTE 전국 단일 재난망 노하우 해외에 푼다

행정안전부가 스웨덴·핀란드·인도 등 해외 공공안전통신 관계자들에게 2021년 세계 최초로 개통한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의 통합 운영 체계와 현장 활용 사례를 공개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재난 피해 주민, 의회 동의 없이 공유재산 무상 쓴다

재난 피해를 본 주민이 임시 시설 등 지자체 공유재산을 이용할 때 지방의회 사전 동의 없이 사용료와 대부료를 즉시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5년 주기 공유재산 총조사와 전문기관 지정 등 관리 체계 개편은 1년 뒤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소방관 복지 심의에 시·도지사 추천 인사 의무 참여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정책을 심의하는 소방청 정책심의위원회에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인사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한 개정 소방공무원복지법이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10월 23일 '재생에너지의 날' 법정기념일 됐다

정부가 매년 10월 23일을 법정기념일인 '재생에너지의 날'로 새로 지정했다. 아울러 경찰의 날과 식목일 등 일부 기념일 주관 부처를 경찰청과 산림청 등 실제 집행 기관으로 변경해 행정 책임성을 강화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광주전남통합시 산하 기관, 통합시장이 직접 지정·감독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공포 즉시 시행됐다. 통합특별시장과 통합시 부시장이 관내 출자·출연기관의 지정 고시와 운영심의위원회 총괄 권한을 공식 행사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반도체 전담국’ 뜬다…산업부 특별법 지원단 신설

산업통상부에 반도체 정책과 메가프로젝트를 전담할 국장급 한시조직인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 신설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령을 2026년 10월 20일 공포·시행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광주·전남 합쳤는데 법엔 없어…보조금법에 '통합시' 명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합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보조금 행정 연속성을 확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됐다. 통합특별시가 조례로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관내 보조금 교부 취소 신청을 받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채 발행 숨통…지방재정법 개정안 시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법정 한도 초과 지방채 발행 근거와 시·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배분 권한을 담은 개정 지방재정법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통합 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과 재정 공백을 메우는 후속 입법이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지역상생발전기금 직접 굴린다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광역 지자체 지위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관내 27개 시·군·구 기금 운용 성과 분석 보고와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주체가 통합시장으로 일원화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공공입찰·과징금에 ‘통합특별시’ 명시…지방계약법 즉시 시행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관할과 부정당업자 과징금 심의 권한 주체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명시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세종시지원위, 안건마다 주무장관 직행…민간위원 ‘한 번만 연임’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방안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상정 안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식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 위촉위원 연임은 한 차례로 제한되며 제척·기피·회피 등 공정성 담보 장치가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제주지원위 민간위원 ‘1회 연임’ 제한…이해충돌 제척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가 2년에 1회 연임으로 제한되고, 안건 당사자 대리나 용역 수행 시 심의에서 제척되는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도입됐다. 실무지원단은 국무조정실에 두고 유사 지원조직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전국 229곳 4개 권역 재편…‘지방우대지수’ 첫 도입

정부가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분류해 재정·세제 지원을 차등화하는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과 청년일자리 장려금 등이 권역별로 개편되며 2027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강원도에 외국학교 선다…내국인 정원 최대 50%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에 외국학교법인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내국인 학생 비율은 정원의 50%까지 허용되며 교육규칙으로 추가 상향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을 2026년 10월 22일 시행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전북 지방의료원 기부금 모집 허용…자율학교 무자격 교장도 가능

전북특별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 재원 확보를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등록 절차가 마련됐다. 자율학교에 교장 자격증이 없는 인사를 임용하고 법정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는 특례 규정도 22일부터 동시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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