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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공소청 공익법무관, 소년사건 국선보조인 못 맡는다

대법원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소년심판규칙을 개정해 11월 3일 공포·시행했다. 공소청 소속 공익법무관을 국선보조인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송 통지 대상을 공소청 검사로 변경했으며, 10월 2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인선 착수… 1년 3개월 만에 천거

법무부가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천거 절차에 착수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퇴임 이후 약 1년 3개월간 이어진 수장 공백을 해소하고 수사권 폐지 이후 공소청의 기틀을 잡을 인선 작업이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소재수사 대신 소재확인"…공소청 출범에 형집행 규칙 개정

법무부가 공소청 신설과 검찰청 폐지를 담은 법 개정에 발맞춰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을 일부개정해 시행했다. 형미집행자를 향한 검사의 '소재수사지휘'가 '소재확인지휘'로 바뀌고, 형집행정지 심의와 집행 사무 전반이 지방공소청 체제로 전환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지우고 출범한 광역공소청, 항소심 사건 직접 접수한다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대응하는 광역공소청 지부가 사건을 직접 접수하거나 송치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편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 당직서 ‘수사지휘’ 사라졌다… ‘공소청근무 규칙’ 시행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공소청근무 규칙’을 공포·시행했다. 종전 ‘수사지휘 당번검사’ 명칭을 ‘검사사무 당번검사’로 바꾸고 광역·지방공소청 체계에 맞춘 직무대리와 사무감사 기준을 정비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 도장 지우고 ‘공소청 직인’ 찍힌다…법무부 부령 정비

법무부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을 공포·시행했다. 기소장과 공문서에 찍히는 관인 명칭이 공소청으로 바뀌며, 기존 검찰청 관인은 국가기록원으로 넘겨진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1년 3개월 만에 문무일 추천위 가동, 초대 공소청 총장 인선 착수

법무부가 신설된 공소청의 초대 검찰총장을 추천하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천거 절차에 착수했다. 위원장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촉됐으며 천거 접수는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비공개 서면으로 진행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중수청, 수장 없이 정원 66%로 출범…7대 범죄 전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이 정원의 66.1%인 1,900명 규모로 10월 2일 공식 개청했다. 초대 청장 공백과 전산망 단계적 개통 속에 7대 중대범죄 수사 관할을 넘겨받아 초기 수사 체계 안착이 시험대에 올랐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소청 출범 첫 인사 192명…조직 안정에 지검장 대거 유임

법무부가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사 192명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대다수 검사의 신분이 자동 승계된 가운데, 직제가 개편된 192명만 발령해 초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일선 청장을 대거 유임시켰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범죄인 인도심사 규칙 개정…‘서울광역공소청 검사’로 정비

대법원이 공소청 체계 출범에 맞춰 범죄인인도법 절차규칙상 검사의 정의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광역공소청으로 정비해 202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했다. 서울고등법원 단심제 등 전속관할 체계는 종전대로 유지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 압수물 처분, 검사 ‘지휘’서 ‘의견 청취’로 바뀐다

수사·기소 분리 체계 출범에 따라 경찰이 압수물을 환부·가환부·환가할 때 검사의 지휘 대신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절차가 개편됐다. 법무부는 10월 2일부터 새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을 시행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선거범죄 포상금, 이제 검찰청 아닌 공소청에 신청한다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공소청 출범으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신청 창구가 종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됐다. 포상금 심의위원장 직함도 형사사법국장으로 개편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 뺀 공소청 보고규칙 시행…'수사결과' 대신 '검토결과'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과 검사 직접 수사권 폐지에 맞춰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공소청보고사무규칙으로 개정 시행했다. 종전 수사지휘 보고가 보완수사요구 보고로 바뀌고 수사결과보고서는 검토결과보고서로 대체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국보법 공소보류자 훈계·서약서 폐지…공소청 체제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가 공소보류 처분을 받을 때 거쳐야 했던 검사의 강제 훈계와 24시간 내 서약서 제출 의무가 폐지됐다. 법무부는 공소청 신설에 맞춰 공소보류자관찰규칙을 개정하고 관리 주체를 지방공소청으로 이관해 10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소청 검사 복무평정에 ‘사건 처분의 적정성’ 신설

공소청 체제 출범에 맞춰 검사 복무평정 항목에 사건 처분의 적정성이 새로 도입됐다. 법무부는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정비하고 사건 처리의 타당성을 평정에 반영하는 개정 검사복무평정규칙을 2026년 10월 2일 시행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안관찰 송치 대상, 검찰청서 공소청으로 바뀐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공소청 출범에 맞춰 보안관찰 처분 사안 송치와 집행 주체가 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전면 개편됐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2일부터 개정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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