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공익법무관, 소년사건 국선보조인 못 맡는다
대법원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소년심판규칙을 개정해 11월 3일 공포·시행했다. 공소청 소속 공익법무관을 국선보조인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송 통지 대상을 공소청 검사로 변경했으며, 10월 2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소년심판규칙을 개정해 11월 3일 공포·시행했다. 공소청 소속 공익법무관을 국선보조인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송 통지 대상을 공소청 검사로 변경했으며, 10월 2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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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천거 절차에 착수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퇴임 이후 약 1년 3개월간 이어진 수장 공백을 해소하고 수사권 폐지 이후 공소청의 기틀을 잡을 인선 작업이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공소청 신설과 검찰청 폐지를 담은 법 개정에 발맞춰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을 일부개정해 시행했다. 형미집행자를 향한 검사의 '소재수사지휘'가 '소재확인지휘'로 바뀌고, 형집행정지 심의와 집행 사무 전반이 지방공소청 체제로 전환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대응하는 광역공소청 지부가 사건을 직접 접수하거나 송치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편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인권보호 법무부령이 전면 개정됐다. 규정에서 ‘수사’와 ‘신문’이 일괄 삭제되고 피의자 면담과 경찰 수사 적법성 심사 체제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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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라 사건기록 열람·등사 창구가 공소청으로 바뀌었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반영해 기록 범위도 '검토 중' 사건으로 개정됐으며, 연필로만 쓰도록 했던 필사 규제도 폐지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공소청근무 규칙’을 공포·시행했다. 종전 ‘수사지휘 당번검사’ 명칭을 ‘검사사무 당번검사’로 바꾸고 광역·지방공소청 체계에 맞춘 직무대리와 사무감사 기준을 정비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을 공포·시행했다. 기소장과 공문서에 찍히는 관인 명칭이 공소청으로 바뀌며, 기존 검찰청 관인은 국가기록원으로 넘겨진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불법정치자금 몰수보전 금전채권 공탁 시 법원 공탁관이 통지하는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개정 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판결 결과 통지와 완결 사건기록 송부 대상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을 개정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신설된 공소청의 초대 검찰총장을 추천하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천거 절차에 착수했다. 위원장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촉됐으며 천거 접수는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비공개 서면으로 진행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이 정원의 66.1%인 1,900명 규모로 10월 2일 공식 개청했다. 초대 청장 공백과 전산망 단계적 개통 속에 7대 중대범죄 수사 관할을 넘겨받아 초기 수사 체계 안착이 시험대에 올랐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사 192명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대다수 검사의 신분이 자동 승계된 가운데, 직제가 개편된 192명만 발령해 초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일선 청장을 대거 유임시켰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은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국민참여재판 규칙을 개정해 사건 회부 통지와 구속 피고인 이감 지휘 주체를 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하고 202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해 문서송부촉탁 대상 기관을 종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꿨다. 개정 규칙은 10월 12일부터 시행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모든 민사사건에 즉각 적용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2026년 10월 12일 공포·시행했다. 법원 공탁관의 금전채권 공탁 통지 대상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뀐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공소청 체계 출범에 맞춰 범죄인인도법 절차규칙상 검사의 정의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광역공소청으로 정비해 202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했다. 서울고등법원 단심제 등 전속관할 체계는 종전대로 유지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기소 분리 체계 출범에 따라 경찰이 압수물을 환부·가환부·환가할 때 검사의 지휘 대신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절차가 개편됐다. 법무부는 10월 2일부터 새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을 시행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공소청 출범으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신청 창구가 종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됐다. 포상금 심의위원장 직함도 형사사법국장으로 개편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과 검사 직접 수사권 폐지에 맞춰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공소청보고사무규칙으로 개정 시행했다. 종전 수사지휘 보고가 보완수사요구 보고로 바뀌고 수사결과보고서는 검토결과보고서로 대체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라 공증인의 월별 업무처리현황 보고 경로와 관련 서식이 종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가 공소보류 처분을 받을 때 거쳐야 했던 검사의 강제 훈계와 24시간 내 서약서 제출 의무가 폐지됐다. 법무부는 공소청 신설에 맞춰 공소보류자관찰규칙을 개정하고 관리 주체를 지방공소청으로 이관해 10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소청 체제 출범에 맞춰 검사 복무평정 항목에 사건 처분의 적정성이 새로 도입됐다. 법무부는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정비하고 사건 처리의 타당성을 평정에 반영하는 개정 검사복무평정규칙을 2026년 10월 2일 시행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전면 개편한 공소청사건사무규칙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됐다. 고소·고발 직접 접수와 직접수사 규정이 삭제되고, 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변호인 참여권이 명문화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및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검사 법복 제작 양식의 '검찰' 표기가 '공소청'으로 변경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벌금·추징금 등 재산형 집행 주체와 절차를 정비한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이 10월 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국가소송 수행 및 지휘 체계가 공소청으로 전면 개편된다. 법무부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월 2일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공소청 출범에 맞춰 보안관찰 처분 사안 송치와 집행 주체가 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전면 개편됐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2일부터 개정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라 검찰국을 형사사법국으로 개편하고 검사사무 지휘 체계를 반영한 직제 시행규칙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배타적경제수역 내 불법외국어선 단속 및 압수물 환부 절차상 기관 명칭을 종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일괄 정비해 시행에 들어갔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