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당 수사비 1만8000원…경찰 수사체계 전면 개편 목소리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1차 수사 책임이 커진 가운데 열악한 예산과 인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송치 전 내부 수사검토체계 강화와 범죄수사직렬 신설 등 제도적 수사품질 관리 방안이 학술대회에서 제시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1차 수사 책임이 커진 가운데 열악한 예산과 인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송치 전 내부 수사검토체계 강화와 범죄수사직렬 신설 등 제도적 수사품질 관리 방안이 학술대회에서 제시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공소청근무 규칙’을 공포·시행했다. 종전 ‘수사지휘 당번검사’ 명칭을 ‘검사사무 당번검사’로 바꾸고 광역·지방공소청 체계에 맞춘 직무대리와 사무감사 기준을 정비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이 정원의 66.1%인 1,900명 규모로 10월 2일 공식 개청했다. 초대 청장 공백과 전산망 단계적 개통 속에 7대 중대범죄 수사 관할을 넘겨받아 초기 수사 체계 안착이 시험대에 올랐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2026년 10월 2일 공식 출범했다. 직접수사 부서 폐지와 불송치심사부 신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제도가 시행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및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검사 법복 제작 양식의 '검찰' 표기가 '공소청'으로 변경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했다. 공증인 대상 이의신청 창구가 지방공소청으로 바뀌고, 공증 비리를 발견했을 때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대신 수사기관에 요청하도록 변경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에 발맞춰 2026년 10월 2일부터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직속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피의자 신상공개를 심의·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개정된 특정강력범죄법이 10월 2일 시행된다. 경찰 송치 후 검사의 기소 결정 전까지 피해자 신원 보도 금지 범위가 명문화되고,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피해자 변호사 참여권이 보장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인신매매방지법이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검사의 직접수사가 제한되고 피해자 권리 보장과 외국인 통역 지원 의무 주체에 공소청이 명시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도록 하는 법 개정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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