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중수청·경찰 피의자신문 받아도 법원장에 신고해야
대법원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법무사규칙을 개정했다. 법무사는 업무상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거나 법원에서 영장심문·피고인신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법무사규칙을 개정했다. 법무사는 업무상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거나 법원에서 영장심문·피고인신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 동안 경찰은 기존 검사 수배 사건 1,954건을 이관받아 후속 조치를 마쳤고 중대범죄수사청에 2,002건을 통보했다. 공소청 보완수사 요구가 60.2% 늘자 경찰청은 2027년부터 우수 수사관 600명의 근속승진을 1년 단축하기로 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사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내부자와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들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통보하고 2차 정보수령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년 10월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정원 2,874명의 66%만 충원한 상태에서 대장동 수사 경력자 등 핵심 인력을 탈락시키고 음주운전 처벌 이력자를 합격시켜 채용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기간 불산입 사유에 규정됐던 검찰청을 신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정비했다. 신청사나 대주주가 두 기관의 수사·조사를 받으면 심사가 중단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공정거래법이 개정됐다. 공정위 고발 사건 조사는 행정안전부 중수청이, 기소 판단은 법무부 공소청이 전담해 기업의 형사 대응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건 접수·수사 및 전자정보 처리 절차를 규정한 사건사무규칙 제정령안에 침해요인 평가를 거쳐 원안 동의를 의결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대검찰청이 공소청 체제 전환 직전인 2026년 9월 30일 공판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 법정 증언 번복 배후의 변호사와 총책을 직접 구속기소하고 1만여 건의 녹음을 분석해 위증을 밝혀낸 사례들이 이름을 올렸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영장심의위원회가 고등검찰청에서 광역공소청으로 이관됐다. 법무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도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한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소청 전환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반영해 대법원이 법정 질서유지 규칙을 개정했다.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이 법정 소란 등으로 감치 처분을 받을 때 법원이 재판서 등본을 보내는 대상이 종전 검찰청에서 공소청과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바뀌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이 정원의 66.1%인 1,900명 규모로 10월 2일 공식 개청했다. 초대 청장 공백과 전산망 단계적 개통 속에 7대 중대범죄 수사 관할을 넘겨받아 초기 수사 체계 안착이 시험대에 올랐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춰 신설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건 접수·처리 절차를 규정한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이 2026년 10월 2일 제정·시행됐다. 강제수사 영장 신청 절차와 불송치 이의신청 처리 등 세부 수사 실무가 확정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2026년 10월 2일 공식 출범했다. 직접수사 부서 폐지와 불송치심사부 신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제도가 시행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국방부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군검찰의 사건 송치 및 수사촉탁 상대가 기존 검찰청에서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등으로 세분화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기소 분리 체계 출범에 따라 경찰이 압수물을 환부·가환부·환가할 때 검사의 지휘 대신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절차가 개편됐다. 법무부는 10월 2일부터 새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을 시행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감사원이 부패행위 신고 사건을 조사한 뒤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는 대상 기관에서 검찰이 빠지고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이 반영됐다. 개정 규칙은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맞춰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이 개정됐다. 공소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를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퇴직도 제한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방부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맞춰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을 개정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검찰청 명칭을 삭제하고 사건 및 압수물 이송·촉탁 기관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사법경찰관서를 명문화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을 제정해 2026년 10월 2일 시행했다. 승진후보자명부 평정 시 근무성적을 95% 이상, 경력을 5% 이하로 반영해 성과 중심 인사 체계를 확립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제처가 공무원 법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정보지원국에 법제교육운영팀을 신설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에 맞춘 법령해석 및 법제자문 분장사무 정비를 마쳤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춘 개정 특별검사법이 10월 2일 시행된다. 특별검사는 검사 직무 대신 사법경찰관 규정을 준용해 수사하고,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10월 2일부터 중대범죄수사청장도 보이스피싱에 쓰인 전화번호의 회선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관련 법률이 정비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에 발맞춰 2026년 10월 2일부터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직속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피의자 신상공개를 심의·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10월 2일 시행된다. 불법 성착취물 유통 차단 요청 주체에 공소청의 장이 추가되고 피싱 번호 이용중지 요청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시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도록 하는 법 개정이 완료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