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들고 은행 가던 시대 끝…온라인 전송 집행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 5개 형사사법기관이 금융·통신 영장을 온라인 포털로 전송하고 결과를 받는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개통했다. 은행 방문이나 팩스 전송에 따른 지연과 증거능력 시비를 줄이게 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 5개 형사사법기관이 금융·통신 영장을 온라인 포털로 전송하고 결과를 받는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개통했다. 은행 방문이나 팩스 전송에 따른 지연과 증거능력 시비를 줄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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