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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500만 원 잃고 AI 가짜 책 광고…리딩방 유인책도 징역형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자가 손실 만회 등을 목적으로 허위 광고를 올려 회원을 모집하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으려면 사기 인식이 없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시아버지·며느리 합세해 2억 사기…가족끼리 짜면 처벌 피할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공모해 제3자에게 사기를 친 경우 가해자끼리만 친족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범 판결문에 공모 사실이 기재됐더라도 별도 고소와 기소가 이뤄져야 처벌할 수 있으며, 민사상 연대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위자료만 따로 떼어 구상 못 한다…대법, 쪼개기 청구 제동

대법원이 공동불법행위자의 공제사업자가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나누지 않고 총 손해액을 기준으로 부담부분 초과 배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사기에 속아 넘긴 통장으로 2억 빚더미, 파산 면책 길 열려 있다

대출 사기에 속아 통장을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전액 배상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고의가 아닌 과실 방조에 따른 채무라면 법원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로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리딩방에 뜯긴 노후자금, 즉시 통장 묶고 가압류 걸어야

주식리딩방 투자 사기를 당했을 때 금융회사 지급정지 요청과 함께 가담자 재산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와 법령 개정에 따른 회수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