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로 돈을 잃은 피해자가 손실을 만회하려다 허위 광고로 회원을 모집하는 '유인책'이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본인이 초기 피해자라 하더라도 사기 범행을 인식한 채 모집에 가담했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들에게 민사상 연대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 온라인 법률상담 플랫폼에는 강의 사기로 500만 원을 잃은 어머니가 투자 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것 같다는 자녀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어머니는 인공지능(AI)으로 실존하지 않는 책 광고를 만들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했고, 이를 보고 대화방에 100여 명이 들어왔다고 자랑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리딩방 사기 조직은 기존 피해자에게 "손실을 만회해주겠다"거나 "수수료를 주겠다"고 회유한다. 이들에게 AI 허위 도서·강의 광고 게시나 대화방 링크 배포 같은 유인책 업무를 맡기는 수법을 쓰고 있다.
하부 모집책으로 가담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사기죄로 취득한 범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조직의 일원으로 인정되면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가입·활동죄까지 적용된다. 민법 제750조와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진다.
실제 리딩방 조직 사건에서는 하부 가담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법원은 캄보디아 거점 텔레그램 리딩방 조직에서 가짜 사이트로 피해자 62명에게 약 84억 원을 가로챈 범죄단체에 상담원으로 가담한 피고인에게 사기 및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5노1517, 2026도459). 투자 리딩방 조직은 총책, 제작책, 유인책 등으로 점조직화되어 있어 신원이 특정되기 쉬운 온라인 유인책과 홍보책이 수사망에 먼저 포착된다.
다만 대화방에 사람을 모집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답변에서 "어머니가 '방에 사람을 모집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사기가 진행 중임을 알았는지(고의)와 모집 행위가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가 죄 성립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본인도 속아서 정상적인 강의라고 믿고 광고했다면 편취의 고의가 없어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구지법도 2024년 1월 10일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망 및 편취 고의를 증명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3고정1354). 그러나 100여 명을 모집한 성과를 주변에 자랑한 정황 등은 수사 과정에서 사기 인식이 있었다는 불리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가담 정도와 대응에 따라 형량은 달라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조직적 사기 양형기준을 보면 편취액 1억 원 미만 제1유형의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1년 6월에서 3년이다. 반면 단순 가담이거나 기망 정도가 약한 경우, 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감경 영역인 징역 10월에서 1년 6월이 권고된다.
사기 조직의 회유로 모집 행위에 발을 들였다면 즉시 범행을 중단하고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전 변호사는 강의·방 개설자의 연락처와 계좌 및 송금 기록, 인스타그램 광고 문구와 날짜 캡처, 텔레그램 등 방 운영자와의 대화 내역을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본인이 수령한 보수·수수료 내역과 초기 500만 원 사기 피해 자료도 모아야 한다. 자발적 수사 협조와 자수는 양형상 감경 사유가 되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경찰에 제출하는 편이 유리하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2년간 접수된 불법 투자 리딩방 신고는 1만 4,629건, 피해액은 1조 2,901억 원에 이른다. 2026년 1분기 투자 리딩방 등 신종 스캠 피해액은 2,517억 원으로 전통적인 전화 보이스피싱 피해액 1,701억 원을 넘어섰다. 경찰청과 관계 부처는 조직적 비대면 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가칭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