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고에서 보험사나 공제사업자가 위자료 항목만 따로 떼어내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됐다.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모두 합친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겨 배상했는지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2026년 10월 30일 공제사업자 A가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업주 B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5다220538).

사실관계

화물차 적재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 도중 화물차 관계자 C 씨와 사업주 B 씨의 과실이 겹쳐 B 씨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B 씨와 맺은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사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A 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는 피해자 과실비율 30%, C 씨와 B 씨의 내부 부담비율을 80% 대 20%로 산정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고 A는 이에 따른 돈을 지급했다.

피해자는 뒤이어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해자 과실비율 30%를 적용해 A가 피해자에게 적극적·소극적 재산상 손해액과 정신적 손해액(위자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한 뒤 승계참가한 국민연금공단에 대위 취득 손해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판결 확정 후 돈을 모두 지급한 A는 C 씨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해 B 씨가 공동 면책을 얻었다며 B 씨의 내부 부담비율 20%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손해를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나누어 A의 부담부분과 변제액을 각각 계산했다. 산재보험 급여나 국민연금 급여가 지급되면 재산상 손해배상 채무에서 우선 공제되므로, A가 실제 지급한 재산상 손해 변제액은 재산상 손해 중 A의 부담부분을 넘지 않았다. 원심은 재산상 손해는 구상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A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했으므로 위자료 면책액 중 B 씨의 내부 부담비율(20%)에 해당하는 금액은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나 그의 공제사업자가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필요는 없으나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해 배상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2005다28426, 92다4871)를 전제로 삼았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 또는 그의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각 항목별로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과 변제액을 각기 산정하여 부담부분 초과 배상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들이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총 손해액을 기준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과 변제액을 산정하여 부담부분 초과 배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배상받아야 하는 총 손해액은 적극적·소극적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한다고 봤다. A의 부담부분과 변제액은 이 총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결 의의

이번 판결로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선지급 제도로 재산상 배상 책임이 줄어든 상태에서, 공제되지 않고 전액 지급된 위자료 항목만 분리해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던 소송 방식에 제동이 걸렸다. 보험저널은 복합 산재·교통 사고 등에서 보험사나 공제사업자가 특정 손해 항목만 골라내 변제한 뒤 상대 가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던 일명 ‘쪼개기 구상’ 셈법에 대법원이 쐐기를 박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구상 소송을 내는 보험사나 공제사업자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총 손해액을 기준으로 실제 지출한 총 변제액이 전체 부담부분을 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