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잡으려다 이웃 대화까지 녹음하면 징역형
층간소음 분쟁 중 증거 수집을 이유로 이웃 세대의 일상 대화를 녹음하거나 이를 빌미로 압박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비당사자 대화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도 쓸 수 없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층간소음 분쟁 중 증거 수집을 이유로 이웃 세대의 일상 대화를 녹음하거나 이를 빌미로 압박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비당사자 대화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도 쓸 수 없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증금 잔금을 내지 않고 영업하다 계약 파기를 선언한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금을 당연 몰취하려다 법적 분쟁을 겪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위약금 특약 유무와 사용료 정산, 주유소 인허가 승계 시 임대인이 반드시 짚어야 할 실무 기준을 정리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월세가 2달 밀린 세입자가 계약해지 내용증명이 도착하기 직전 일부를 입금하더라도 임대인의 해지 효력은 유지된다. 대법원은 연체 요건 충족 여부는 도달 시점이 아닌 해지권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신규 매수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는 매매계약 파기 손해를 민법상 특별손해로 보며, 사전에 위험을 통지하지 않으면 배상 청구가 어렵다고 조언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교통사고 후 보험사의 보상 지연에 맞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도 자율조정 기한을 넘겨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담당자 변경 통지에 얽매이지 말고 내용증명 발송과 민사소송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조언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내용증명 발송은 법정 필수 요건이 아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해지 통보와 도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곧바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