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계약 분쟁 겹친 20인 중소기업, 건별 선임 대신 찾을 곳은
사내 법무팀이 없는 중소기업은 거래처 계약과 인사·노무 분쟁이 동시에 발생할 때 건별 선임 대신 정기 법률자문이나 공공 무료 법률지원 제도를 활용해야 비용 부담과 초기 대응 공백을 줄일 수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사내 법무팀이 없는 중소기업은 거래처 계약과 인사·노무 분쟁이 동시에 발생할 때 건별 선임 대신 정기 법률자문이나 공공 무료 법률지원 제도를 활용해야 비용 부담과 초기 대응 공백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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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직후 회사가 업무 능력 부족을 내세워 해고했더라도 실제 사유가 산재 신청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근로자는 3개월 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고자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노동위원회 분쟁조정과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 등이 핵심이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난방 장치가 없는 실내 작업장에서 귀마개를 썼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면 무효라고 판시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뒤 3개월 미만에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다. 다만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사립학교에서 정규 교사의 대리수업 지시를 거부했다가 허위보고로 해고된 기간제교사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야 하며, 가해 교사에게는 강요죄와 업무방해죄 등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