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명을 둔 중소기업이라도 거래처 계약 문제와 소송, 노무 분쟁이 한꺼번에 겹치면 사건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는 비용과 시간을 감당하기 어렵다. 사내 법무팀을 두기 힘든 소규모 기업일수록 월 정기 법률자문 계약을 맺거나 정부·법조계의 무료 법률지원 창구를 활용해 사전 예방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직원 수 20명 안팎의 중소기업은 별도의 사내 변호사나 전담 법무 조직을 두기 어렵다. 이 때문에 공급·용역 계약이나 미수금 같은 거래처 분쟁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인사·노무 분쟁이 동시에 터질 때 초기 대응 공백이 발생한다.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비용 부담이 커지고 대응 시기도 놓치기 쉽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김국일 변호사는 네이버 지식iN 법률상담에서 "직원도 20명 이상 두신 중소기업이면 소송, 계약, 노무, 거래처 분쟁 등 다양한 법률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건건이 대응하려다 보면 비용도 커지고 대응도 뒤처지기 쉬운 구조가 되는데요, 이럴 때는 중소기업 대상 ‘정기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곳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기업 운영 전반을 다루는 정기 법률자문은 거래처와의 계약서 검토, 위약금 분쟁, 미수금 회수부터 주주 간 분쟁과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 영업비밀 유출,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처리까지 포괄한다. 박동일 변호사는 "자문계약 체결 전에는 월 자문료에 포함되는 계약서 검토 건수와 상담 범위, 긴급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식, 소송 수행에 따른 별도 비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인사·노무 분야는 중소기업 대표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영역이다. 근로기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해고 절차도 엄격하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해 통지해야만 효력이 인정된다. 구두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으로 통지하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제한된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지면 사업주는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책임을 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반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제한(제23조)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시 근로자가 4명인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해 제기된 구제신청 사건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해 각하 판정을 내렸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신 민사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노동위원회 행정구제 절차가 재심까지 이어질 때의 기준도 판례로 확립돼 있다. 대법원은 2025년 3월 13일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는 구제명령을 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단계에서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024두54683).
자문 비용이 부담스러운 영세·초기 중소기업은 공공 법률지원 창구를 먼저 두드려 볼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이래경 변호사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곳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은 지역 내에 위치한 중소기업 지원 센터나 상공회의소와 같은 기관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라고 안내했다.
법무부가 2009년 1월 21일 검사·변호사·공익법무관으로 구성해 발족한 상설 조직인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은 전용 상담전화(02-3418-9988)와 인터넷으로 중소기업 설립·운영·분쟁 대응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건수는 출범 첫해인 2009년 484건에서 5년 만에 1,178건으로 2.4배 늘었으며, 연평균 1,200건 안팎의 법률자문과 계약서 검토를 지원한다. 소송으로 이어질 때는 자부담 20~30% 조건으로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도 보탠다. 해외 거래 비중이 있는 기업은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지원단은 2012년 출범 이후 누적 2,735건 이상의 국제거래 계약 검토와 분쟁 예방 자문을 제공했으며, 2023년 8월 확대 재편됐다.
기술유출이나 지식재산권 분쟁을 겪고 있다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을 활용할 수 있다. 변호사·변리사를 일대일로 연결해 사전예방은 3개월간 최대 60시간, 사후대응은 6개월간 최대 80시간 한도로 무료 자문을 지원한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등에서 취약계층 근로자나 소규모 영세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권리구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