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중 이사 갈 때 '복비' 세입자가 낼 필요 없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 이때 발생하는 신규 임대차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며, 이를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특약도 법적으로 무효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 이때 발생하는 신규 임대차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며, 이를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특약도 법적으로 무효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상호 통지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다면 계약서에 적힌 '3개월 전 통지' 특약은 무효다.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보는 강행규정에 따라 기존 보증금 조건대로 2년 연장 효력이 인정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하지 않으면 '합의갱신'으로 분류돼 중도해지와 3개월 후 보증금 반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임대차 재계약 시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달리 단순 합의갱신으로 처리되면 세입자의 법정 중도해지권이 제한돼 약정 만기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특약 기재가 필수적이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확실히 종료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돼 중도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주택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기존 조건 그대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해 사후 월세 인상이나 퇴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