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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다단계 119곳 중 공제 깨진 1곳…폐업 안 해도 영업 불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등록업체는 총 119개사로 집계된 가운데 공제계약이 해지되고도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가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방문판매법 동의의결 ‘1호’…유니시티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체 유니시티코리아의 후원수당 한도 우회 혐의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2022년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뒤 4년 만의 첫 사례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원·검찰 무혐의 딛고…다단계 1호 동의의결 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던 유니시티코리아의 신청을 받아들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법 도입 후 첫 적용 사례로, 소비자 반품 기간이 20일에서 3개월로 늘고 수당 상한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재택알바 130만 원 결제? “모집 중심 수익이면 불법 소지”

온라인 재택알바 플랫폼에서 130만 원 상당의 초기비용을 요구하는 사업 구조와 관련해, 실질적 판매보다 회원 모집이 주 수익원이면 방문판매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이벤트가라 환불 불가 서명했잖아요”…법적으론 무효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서 이벤트 가격 결제나 자체 특약을 이유로 중도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는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무효다. 소비자는 위약금 10%와 실제 이용료만 제하고 잔여 대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