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에 ‘전자발찌’ 채운다…처벌법 개정안 발의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워 실시간 접근을 차단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피해자 방어에만 머물던 한계를 넘어 가해자를 직접 통제하고 장치 훼손 시 처벌하는 규정을 뒀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제사법위원회
김상훈 의원 등 10인,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회 발의
김상훈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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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감시·지인 차단도 '스토킹' 처벌 추진
연인의 휴대전화를 감시하거나 인간관계를 통제하는 등 9가지 지배·통제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해 즉시 접근금지 조치를 내리고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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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명에 2배수 제청 의무화…대법원장 '단수 낙점' 깬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 결원 1명당 2배수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법원장의 단수 제청 관행을 깨 대통령의 선택권을 넓히려는 취지지만,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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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21억 '사적 금고' 악용 차단…박은정, 형집행법 개정안 발의
교정시설 영치금을 편법 정치자금 모금이나 범죄수익 은닉 창구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형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불법 의심 금품의 반환을 의무화하고 목적 외 출금을 차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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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22억 모아 수백 번 쪼개기 출금…앞으론 소장이 막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이 수용자의 영치금 보관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필수 목적 외 과도한 외부 이체 요구를 교정시설장이 직권 제한하도록 하는 '형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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