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모셨다” 호소해도 0원…상속 기여분 가르는 입증 공식
상속 기여분은 단순한 효행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우며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병합해 청구해야 한다. 법정 요건과 판례 기준, 간병비 및 금융 거래 증빙을 갖추는 실무 대응법을 짚어본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상속 기여분은 단순한 효행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우며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병합해 청구해야 한다. 법정 요건과 판례 기준, 간병비 및 금융 거래 증빙을 갖추는 실무 대응법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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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960년 민법 시행 전 자녀 없이 사망한 호주 아닌 장남의 재산을 아내가 단독 상속하도록 한 구 관습법에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1960년 민법 시행 전 호주가 아닌 장남이 자녀 없이 숨졌을 때 부모 대신 아내가 단독 상속하도록 한 옛 관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부친이 재혼 배우자와 이혼하며 재산분할로 넘겨준 주택에 대해 전혼 자녀나 전처가 반환이나 보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조계 판단이 나왔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고유 권리로 상속 기대권에 앞선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부모 사망 후 사망신고 전이라도 고인 명의 통장에서 예금을 임의 인출하면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은행 창구나 현금카드로 무단 인출할 경우 사문서위조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어 정식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임차인 사망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임대인은 폐지된 호적등본 대신 피상속인 기준의 상세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류와 상속인 전원의 분할협의서를 확인해야 법적 분쟁과 이중변제 책임을 피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