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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풀린 밧줄 묶으려 갓길 정차…졸음운전 차에 받혀도 과실 10%

적재함 밧줄이 풀려 협소한 국도 갓길에 일시 정차했다가 뒤따르던 졸음운전 차량에 받힌 사고에서 법원이 정차 차량에도 10%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정차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유오피스 배터리 불나도 입점기업에 무과실 입증 책임 없다

공유오피스 직원의 보조배터리 자연발화 화재에서 입점기업이 무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반 임대차와 점유·지배 관계가 다른 만큼 보험사가 계약 위반을 증명해야 한다며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학교 급식실 조리사 폐암…법원 "지자체, 각 1,000만 원 배상"

학교 급식실에서 장기간 일하다 폐암에 걸린 조리사들에게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조리사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자체에 1인당 1,000만 원 지급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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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관제권 바뀌어 6명 늘렸다?…법원 “비용 청구 불가”

신규 철도노선 개통에 따른 관제권 전환으로 로컬관제 인력을 증원했다며 타 기관에 비용 상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토교통부 위탁 국가사무는 법률상 의무이자 자체 업무여서 타인을 위한 사무관리나 상법상 보수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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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 묶여도 피해자 상대 소송 안 돼…법원 ‘각하’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더라도 법원에서 각하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특별법상 정식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돼 있어 민사소송을 통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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