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200건 경찰 수사 재검증…수심위, ‘법제화’로 힘 싣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제1회 전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연례총회를 열었다. 참석 위원들은 예규에 머문 수심위를 법제화하고 수사 초기 고지 의무화, 전문소위원회 설치 등으로 외부 통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제1회 전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연례총회를 열었다. 참석 위원들은 예규에 머문 수심위를 법제화하고 수사 초기 고지 의무화, 전문소위원회 설치 등으로 외부 통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복수 죄명으로 고소했을 때 경찰이 특정 혐의를 빠뜨린 채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관행을 두고, 단순 민원 제기보다 형사소송법상 정식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 송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악플이나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 검찰청이나 공소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곧바로 진행되지 않고 경찰서로 이송된다. 신속한 수사를 받으려면 처음부터 관할 경찰서에 증거를 갖춰 접수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1차 수사 책임이 커진 가운데 열악한 예산과 인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송치 전 내부 수사검토체계 강화와 범죄수사직렬 신설 등 제도적 수사품질 관리 방안이 학술대회에서 제시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년 10월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정원 2,874명의 66%만 충원한 상태에서 대장동 수사 경력자 등 핵심 인력을 탈락시키고 음주운전 처벌 이력자를 합격시켜 채용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뼈대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경찰 수사 실무 절차를 정비한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이 2026년 10월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