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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실수로 접종…대법 “면허정지 사유 아냐”

대법원이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영아에게 실수로 접종하고 스스로 알린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파기환송했다. 고의나 부작용이 없고 성실히 사후조치를 했다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접종 의사, 자진 고지했다면 면허정지 못 한다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영아에게 접종했더라도 부작용이 없고 의사가 당일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는 등 성실히 수습했다면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령상 면허정지 대상은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경우로 한정된다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증금·월세 0원” 수익배분 계약, 동업 엮이면 투자금 떼인다

보증금과 월세 없이 순이익을 나누는 사업장 수익배분 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동업 관계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건물이 팔리거나 중도 해지될 때 투자금을 지키려면 매각 승계 의무와 비용 정산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기소유예 통지 문자 받고 90일 넘겨…한의사 헌법소원 각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 헌법소원 청구기간 90일이 계산된다. 헌법재판소는 후기 작성 조건으로 한약을 건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술실 무자격자 처치 어디까지…대법 '부정의료업' 선고

대법원이 수술실 내 무자격자 처치 및 대리수술 행위의 부정의료업 해당 여부를 다투는 사건(2024도19179)을 2026년 10월 1일 선고한다. 단순 진료보조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계 및 추징금 산정이 핵심 쟁점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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