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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공기업 계약 비리 터지면 연계 부서 사무도 조달청 직행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직원이 뇌물이나 입찰방해 등 계약 비리로 기소되거나 중징계를 요구받으면, 해당 부서뿐 아니라 밀접하게 연계된 부서의 계약사무까지 통째로 조달청에 2년간 위탁된다. 위탁 대상에 사후관리까지 명시됐고 조달청의 인력 지원 요구권도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지역 병원 문 닫을라"…가업상속 대상 시행령서 법률로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지역 병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하자, 대상 업종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해 병원을 계속 공제 대상에 두도록 하는 상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LPG 부탄 개소세 인하 2달 더 연장…kg당 206원 유지

정부가 석유가스 중 부탄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한시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26년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택시와 소형 화물차 등 서민 연료로 쓰이는 LPG 부탄에 종전과 같은 킬로그램당 206원의 인하 세율을 적용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2개월 연장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적용 중인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26년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450원, 경유는 281원의 세율이 유지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2027년 말까지 팔아야 법인세 20% 면제

재정경제부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민간매입임대아파트의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CR리츠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세제지원 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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