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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19살 일터서 PTSD”…콘텐츠 찾는 청년, 문턱 높은 노동위

19세 사회초년생이 일터의 상처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으며 온라인에서 위로를 찾는 현실 이면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폭증함에도 인정률과 괴롭힘 산재 승인율이 급락하는 노동 구제 제도의 공백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짜 공문이 적극행정?”…출장 꾸민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이사장의 국외출장 명분을 만들려 허위 공문을 꾸미고 국회에 거짓 답변까지 제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신혼휴가 중인 직원에게 경위서 작성을 강요한 직장 내 괴롭힘도 함께 드러나 관련자 3명이 문책 처분을 받게 됐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동료가 폰 훔쳐보고 참견…고소보다 괴롭힘 신고 먼저

직장 내 단순 사생활 참견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고소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잠금된 스마트폰을 무단 열람할 때만 비밀침해죄 등이 문제 되며, 지속적인 괴롭힘은 노동청 신고나 인권위 진정이 효과적입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죽여버린다” 룸메이트 폭언, 되물어 재확인했다면 협박죄

사내 기숙사에서 발생한 살해 위협 발언은 단순 흥분 상태의 혼잣말을 넘어 당사자 면전에서 재차 확인해 긍정했다면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인사팀 피해 신고는 명예훼손 공연성이 없어 안전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CCTV로 다 본다, 시말서 써라”…원장 사직 압박 맞서는 법

원아 감소 등을 이유로 퇴사를 압박하며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를 강요하거나 CCTV 감시를 암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사죄 문구를 뺀 사실 경위서로 대응하고 객관적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업 떠넘긴 뒤 허위보고로 해고…교무부장 처벌은

사립학교에서 정규 교사의 대리수업 지시를 거부했다가 허위보고로 해고된 기간제교사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야 하며, 가해 교사에게는 강요죄와 업무방해죄 등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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