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켜자 성능 30%로 뚝…삼성전자 GOS 광고에 201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갤럭시 S21·S22 등에서 고사양 게임 실행 시 기기 성능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GOS 정책을 숨기고 성능을 과장 광고한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1억 1,400만 원을 부과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표시광고법
'GOS 성능 제한 은폐' 삼성전자에 과징금 201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 등을 광고하며 게임 실행 시 작동하는 성능 강제 제한 장치(GOS)를 은폐한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 1,4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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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도 없이 ‘마감임박’…민간임대 시행 4곳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자체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거짓 마감임박 광고를 한 4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기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드림하우징과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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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숨기고 30% 차자 ‘마감임박’…민간임대 4곳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미승인 사실을 숨기고 회원 모집률이 30% 안팎인데도 '마감임박'으로 속여 광고한 4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시행사를 적발해 시정명령 등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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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센서 달고 AI 탑재?"…공정위, 허위광고 잣대 세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 미적용 제품을 AI로 속여 파는 'AI 워싱'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부당 표시·광고 4대 유형과 16건의 가상 사례, 8개 자가점검 항목을 담았으며 11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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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센서 제어에 ‘AI’ 붙여 팔면 제재…공정위 첫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순 자동 제어 제품을 AI 기술로 둔갑시키는 'AI 워싱'을 차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실질적인 학습·추론 기능 여부와 주된 기능 연계성을 따져 부당 표시·광고를 가려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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