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222회 헬스장 간 경찰관, 2심서 강등 적법
근무시간 중 222차례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강등처분이 항소심에서 적법하다고 인정됐다. 법원은 영장이나 동의 없이 확보한 출입기록이라도 공익이 크다면 행정소송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근무시간 중 222차례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강등처분이 항소심에서 적법하다고 인정됐다. 법원은 영장이나 동의 없이 확보한 출입기록이라도 공익이 크다면 행정소송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동료와 대화 중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했더라도, 같은 자리에서 이를 들은 제3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정직 징계도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 패소로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과 가산금이 약 2,000억 원에 이르는데도 승소율을 90%대로 부풀렸다는 비판에 법원 사건 분류 기준과 처분액 기준 승소 비율 93%를 들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해명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구체적 평가 척도 없이 연주영상을 '수·우·미·양·가'로만 평가하고 외부 심사위원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음대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서울행정법원이 의뢰인이 노동·사회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았더라도 공인노무사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의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1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통지처분취소 소송(2023두34835)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자체 조례 운용과 하수도법상 부과 적법 요건에 관한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