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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근무 중 222회 헬스장 간 경찰관, 2심서 강등 적법

근무시간 중 222차례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강등처분이 항소심에서 적법하다고 인정됐다. 법원은 영장이나 동의 없이 확보한 출입기록이라도 공익이 크다면 행정소송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기업에 돌려준 돈 2,000억인데 “승소율 94%”… 공정위 반박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 패소로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과 가산금이 약 2,000억 원에 이르는데도 승소율을 90%대로 부풀렸다는 비판에 법원 사건 분류 기준과 처분액 기준 승소 비율 93%를 들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해명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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