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불 끄다 물벼락 맞은 1층 상가, 재건축 핑계로 쫓겨난다면
상가 화재 진압 중 발생한 소방용수 피해와 불법건축물로 확대된 피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해도 안전사고 우려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는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상가 화재 진압 중 발생한 소방용수 피해와 불법건축물로 확대된 피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해도 안전사고 우려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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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한 뒤 대출 불가 등을 이유로 집을 매각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민법상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 집 매매계약이 해제되며 날린 계약금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세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위험을 알려야 온전히 배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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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2년 안에 제3자에게 다시 세를 놓았다면,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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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하지 않으면 '합의갱신'으로 분류돼 중도해지와 3개월 후 보증금 반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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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재계약 시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달리 단순 합의갱신으로 처리되면 세입자의 법정 중도해지권이 제한돼 약정 만기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특약 기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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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합의해지 및 재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보증금 등 실질적 조건 변경이 없다면 법정 갱신계약으로 인정돼 언제든 중도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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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세입자가 1회 부여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집주인과 합의해지하고 새로 계약서를 쓸 때 갱신권을 다시 쓸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잦다. 계약서 특약과 핵심 조건 변경 폭에 따라 법적 성격이 갈리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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