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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빚더미 부부도 이혼 땐 나눈다…생활비 대출 분담 기준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과 대출로 빚만 남은 상황에서도 일상가사 채무는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배우자가 잠적해도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과거 양육비는 자녀 성년 도달 뒤 10년 내 청구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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