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나누려는데 배우자의 현재 주소를 모른다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할까. 배우자와 연락이 끊겨 거주지를 알 수 없더라도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만 알고 있다면 법원 절차로 주소를 파악하거나 공시송달을 밟아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해야 하므로 상대방의 소재를 모르면 진행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에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에 따라 소송은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해야 절차가 시작되지만, 소장 접수 단계에서 상대방의 현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해도 소는 제기할 수 있다.
법률상 부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배우자의 주소 변동 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직접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초본을 바로 발급받기 어렵더라도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를 알면 소송 제기 후 법원의 도움을 받아 주소를 확보하는 길이 열려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정진 변호사는 "이름을 알고, 주민번호나 전화번호를 알면 가능하다"며 "소송제기 후에 법원 통해 주민등록초본 발급받아 주소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서 등을 제출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휴대전화 번호만 알 때에도 재판부에 통신사를 상대로 한 사실조회신청을 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회신받은 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로도 송달이 되지 않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때는 민사소송법 제194조의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피고의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 조정 전치주의를 적용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로만 소환할 수 있는 사건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판 절차로 넘어간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 청구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39조의2에 따라 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의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된다. 대법원은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직권으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조사·판단할 수 있으며 분할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라고 판시했다(2024므10370). 또 부부 일방의 채무 총액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더라도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채무 분담을 명하는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2010므4071, 4088).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펴낸 '2025 사법연감'을 보면 2024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1심 재판상 이혼 사건은 2만6,849건으로, 가사소송 본안 사건의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7.4개월로 집계됐다. 1심 가사소송 접수 건수의 99.5%인 3만9,966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을 받을 때에는 향후 절차상 위험도 유의해야 한다. 피고가 자신의 과실 없이 판결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소명하면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해 판결을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려면 소송 단계에서 통신사 사실조회나 친족 소재 확인 등 상대방의 소재를 충실히 탐지했다는 기록을 법원에 남겨 두어야 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제척기간 내에 청구해야 한다.



